이르면 2017년부터 ‘Pass/Non-Pass제’로 운영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 및 평가체계 개선

우선 공직관·국가관 검증 등을 위한 채용시험 개선으로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하는 ‘(Pass/Non-Pass)’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시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시험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고 통상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빨라야 201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시험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면접시험은 시행하고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시행하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접방식 개편의 초점은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직관이 투철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를 실시한다.

이 밖에 채용과 관련된 것은 국민 인재를 채용하고 공직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스펙을 초월하는 열린채용을 위해 그동안 민·관이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게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의 경우 현재 2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5년의 임기 제한도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고공단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된다.

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되고,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를 직무분야(1∼3명 선발)에서 직무군 또는 직류(직렬) 단위로 개편하고 채용규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범 실시해 7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군 또는 직렬(류)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펙초월’ 국민인재 열린 채용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 채용 확대를 추진하여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활성화 하기로 했다.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도 확대된다. 장애인 공채 구분모집 확대,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 30개 이상 발굴하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급(105명)과 9급(150명) 선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된다.  

9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도 현행 1→2%로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 의사자 배우자·자녀에 가점 도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