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지난달 30일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하자 수험생들이 분노했다. 인사개혁안은
5급 공채를 7급 공채로 통합하고, 민간경력채용을 4급까지 확대, 입법고시 폐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7급으로 통합 등이
골자였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정책총괄 담당자들까지 참석하면서 ‘공무원 인사개혁안’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수험가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구소 발표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험생들의 반발과 항의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캠프에 쏟아졌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의 모임인 ‘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수험생유권자연대 서울대 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행정고시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 경찰간부 시험 폐지, 민간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세월호, 메르스, 최순실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관료집단을 지목하고 과잉제도화라는 막스 베버의 개념을 인용하여 5급 공채 등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권한의 사적인 남용, 공사의 미분리라는 제도 밖 권력에 대한
분노였고, 문제는 과잉제도화가 아닌 과소제도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계급화가 문제라며 공채는 폐지하고 특채만 확대하고,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문제라며 승진에만 목매는 공무원을
만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며 “이는 헌법 제7조 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내 새끼, 내 제자, 우리 당,
우리 로스쿨만 뽑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월부터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법학 교수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가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시 폐지와 사시 폐지, 로스쿨과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폴리페서 간의 ‘알박기’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학 교수는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대법관, 로스쿨 변호사는 3년만 배우고 경력직 특채, 가난한 청년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며 “모두가 경력직만 뽑으면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세대는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따져물었다.
이어 “선발 과정 이후의 문제, 특권층과 정치권이 협심하여 벌여놓은 헬조선의 병폐를 청년세대에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시 폐지, 행시 폐지 등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적폐의 청산이 아니라 적폐의
교체”라며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다시 기득권의 장막을 펼치려는 자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의 음모를 비판했다.

이번 더미래연구소의 공무원 인사개혁안은 한마디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친위대들을 낙하산으로
채우겠다는 섬뜩한 계략으로 비쳐진다. 그럴싸한 질소포장으로 민간인의 특채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모든 판을 깨 결국 기득권,
사회특권층 자녀들을 낙하산으로 요직에 무임승차 시키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서민들의 자제는 인생을 바쳐 공부해도
하위직 공무원이고, 금수저들에게는 세습된 지위와 사유화된 공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미 공정한 기회균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존치를 막은 문재인 후보가 5급 공채마저 폐지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문 후보가
명확히 답할 차례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