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적 요소 반영된 부동산 등기 문제 출제 
경제학·행정학·재정학 등은 ‘무난’ 의견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입법고시 2차시험은 행정법에서의 선방 여부가 합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시행된 결과 행정법에서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사당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다수는 이번 시험에 대해 “대체로 무난했지만 행정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돼 당황했다”고 평가했다. 

행정법 1문에서 민법적 요소가 강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고 이 문제가 응시생들에게 불의타가 됐다는 설명이다. 

응시생 A씨는 “시험 둘째날 치러진 행정법 1문에서 상당히 불의타가 되는 문제가 나와 크게 당황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생들에게 똑같이 불의타가 될 문제라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 2017년 입법고시 2차시험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19일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안혜성 기자



마찬가지로 행정법 1문을 불의타로 언급한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면
누가 더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했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응시생간 편차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C씨는 “입법고시 2차시험은 이번에 처음으로 응시했는데 행정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와
혹시 과락을 맞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행정법 외 과목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주제 자체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됐지만 답안을 잘 쓰기는 까다로운 문제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게 나왔다.

경제학의 경우 대다수 응시생들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고 평한 가운데 응시생 D씨는 “이번 경제학 시험에서는
재정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출제된 점이 특징”이라며 “재정학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는 응시생에게 다소 유리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입법고시 2차시험 첫 도전이라는 응시생 E씨는 경제학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무난했고
시간도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행정학도 예년에 비해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응시생 F씨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고
특히 1문이 매우 익숙한 내용이라서 마음에 부담을 덜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날 치러진 재정학의 경우 불의타는 없었지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시간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응시생 G씨는
“문제가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쓸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지난해 행정고시 재정학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선택과목 중에서는 통계학은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던 반면 국제경제학은 “어려웠다”는 평가가 다소 많았다. 응시생 H씨는
“이번 국제경제학 시험에서는 수험적합성이 낮아서 평소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I씨는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다 썰을 푸는 문제라서 시간 소모가 조금 있었다”고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FTA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실제로 나왔다”며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공부해두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7월 3일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입법고시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8명, 사서직 1명으로 2차시험 응시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일반행정직 14대 1(응시대상자 112명), 법제직 11대 1(22명), 재경직 12.13대 1(97명), 사서직 8대 1(8명)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