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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시 1차 공략법 “출제경향을 잡아라” ③형법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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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공략법 “출제경향을 잡아라” ③형법



개수형 문제 높은 비중으로 출제…정확성 높여야
지난해 지엽적 판례 및 형소법 관련 판례 출제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법원행시에 합격하는 것을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법원행시는 난공불락의 시험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매년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영광스러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준비가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최근 3년간의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을 각 과목별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형법은 법원행시 1차시험 과목 중에서도 가장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다. 개수형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유형이다. 동시에 내용을 전혀 몰라도 잘 찍으면 맞힐 수 있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대부분의 고시나 전문자격사시험 등에서는 개수형 문제 출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지만 법원행시는 개수형 출제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대량을 출제되는 과목으로 개수형 문제의 비중에 따라 수험생들의 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법원행시 형법 시험에서는 개수형 문제가 15개가 출제됐고 2017년에는 10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체 문항의 절반에 가까운 18개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급격한 점수 하락을 이끈 견인차 노릇을 했다.


이같은 경향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은 법원행시 형법을 준비할 때 개수형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둬야 한다. 법원행시에서 수석, 최연소를 거머쥔 우수합격자들도 개수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다.


우수 합격자들의 개수형 문제 대비책을 살펴보면 다른 과목 보다 개수형 출제 비중이 높은 형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히 공부하고 형법 조문을 별도로 출력해 필기하고 밑줄을 그으면서 숙지했다. 범죄의 종류,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과 관련된 조문, 미수의 처벌 여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의 암기사항은 미리 정리해두기도 했다.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법원행시 형법의 특징 중 하나다. 2016년에는 35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됐고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2문제 출제되는 등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문제로 구성됐으며 2017년에도 순수 판례 문제 37개, 조문과 판례의 결합문제 1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에는 순수 판례 문제는 34개로 다소 줄었으나 판례와 이론의 결합 문제 1개, 조문과 판례의 결합 문제 5개 등 여전히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을 반영해 법원행시 형법은 판례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최근 판례 문제들이 단순히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종래 사법시험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점, 최신 판례가 높은 비중을 출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수 합격자들도 최신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정독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당해연도 판례도 잊지 않고 숙지했으며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도 최신판례 및 당해연도 판례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수험상 중요도가 낮은 지엽적인 조문 문제가 출제됐고 판례 문제에서도 일부 낯선 지문들이 나와 체감난도를 높였다.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오제현 강사는 “예년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판례 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까지 묻는 문제가 다소 출제됐다. 판례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이 많았지만 평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와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곳곳에 보였다”고 출제경향을 분석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고려해 법원행시 기출 외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풀어본다면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엽적인 판례의 출제를 고려해 판례 공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 보다는 중요 판례 위주로 정확성을 높여 공부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법원행시 형법은 총론에 피해 각론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총론 파트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총론 파트에서 15문제가 나왔다. 2017년에는 10문제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8문제로 출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출제된 총론 문제 중에서는 법률의 해석 1문제, 적용범위 1문제, 범죄론 10문제, 죄수론 1문제, 형벌론 5문제가 출제됐다. 기존의 법원행시는 각론의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론보다 각론에 더 무게를 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수 합격자 중에서도 총론은 조문과 판례만을 보고 각론도 재산죄와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등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를 위주로 공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총론도 보다 꼼꼼히 대비를 해야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 수험의 특성을 고려해 앞서 언급한 우수 합격자 사례처럼 각 파트별로 빈출 정도에 따라 공부 강도에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의 컨디션 조절과 집중력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실전에서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으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미리 실전훈련을 충분히 해둬야 한다. 많은 우수합격자들도 기출문제를 매일 실전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풀면서 시간 안배 연습을 하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을 습득하는 등의 훈련을 했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한 요소다. 평소에 출중한 실력을 보이던 수험생이 실전에서 지나치게 긴장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는 아니다. 한 수석 합격자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으나 ‘모든 수험생이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전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같은 방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들의 형법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의 합격선이 88.333점으로 같았던 2016년의 경우 법원사무 89.812점, 등기사무 89.643점이었다.


2017년의 합격선은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합격자들의 형법 평균은 법원사무 91.012점, 등기사무 88.913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3개 과목 중에서도 형법은 가장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이었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자 형법 평균은 78.605점, 등기사무 74.783점이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형법에서 86.476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4.446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형법 점수가 2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8월 24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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