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 예상대로 민법 점수 폭락...110명 합격

민법 합격자 평균, 전년대비 11~15점 낮아져
법원사무 합격선 80.833점…등기사무 77.5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수험가의 예상대로 민법 점수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11일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 1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원사무직은 90명, 등기사무직은 2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각각 80.833점과 77.5점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았고 등기사무직은 0.83점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시험이 역대 법원행시 합격선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남기게 된 데에는 민법의 갑작스러운 난도 상승이 원인이 됐다. 이번 시험에서 민법 과목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79.889점, 등기사무직 72.875점이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전년(91.279점)대비 11.39점, 등기사무직(지난해 87.609점)은 무려 14.73점이나 낮아졌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지난달 24일 성남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민법이 긴 지문과 사법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들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고 동시에 시간 소모가 많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매년 다수의 개수형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던 형법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점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형법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87.528점(지난해 78.605점), 등기사무직 83.625점(74.783점)이었다. 이같은 점수 상승은 예년에 비해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헌법도 형법에 비해 상승폭은 적었지만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법원사무직에 비해 등기사무직 점수 상승폭이 컸다. 법원사무직 헌법 합격자 평균은 지난해 82.064점에서 올해 86.444점으로 상승했다. 등기사무직은 76.848점에서 84.125점으로 껑충 뛰며 소폭이나마 합격선이 상승한 데 영향을 미쳤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법원사무직 84.44%(76명), 등기사무직 85%(1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학재학 및 중퇴는 법원사무직 13.33%(12명), 등기사무직 15%(3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에는 고졸자 2명이 포함돼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의 비중이 법원사무직 88.89%(80명), 등기사무직 100%(20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최연소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23세, 등기사무직 3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직 51세, 등기사무직 50세였다.
 
합격자들의 성별 분포는 등기사무직에서 남성이 특히 강세를 나타냈다. 등기사무직 합격자의 90%(18명)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10%(2명)에 그쳤다. 법원사무직에서도 남자 65.56%(59명), 여자 34.44%(31명)로 남성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행시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현황은 영어의 경우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토익이 가장 강세를 보였으며 지텔프가 뒤를 이었다. 법원사무는 합격자 77명(지난해 73명)이 토익, 8명(8명)이 지텔프, 4명(8명)이 텝스, 1명이 플렉스(없음)로 영어성적을 대체했고 등기사무는 토익 15명(20명), 지텔프 5명(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사시험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95.56%(86명)가 1급을 획득했고 2급은 4.44%(4명)이었다. 등기사무직은 1급이 95%(19명), 2급이 5%(1명)이었다.

한편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2차시험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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