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이어 입법고시 지원자도 줄었다

총 지원자 3496명→3200명대로 줄어 들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5급 공채 지원자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입법고시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법고시는 지난 11일 원서접수 마감(취소 기간 14일)한 결과, 지난해(3496명)보다 250명 정도 감소한 3200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이다. 올해 사서직은 선발 계획이 없어 올해 총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 줄었지만 나머지 직렬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사서직 지원자를 제외하면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200명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경쟁률도 230대 1에서 216대 1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가에서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입법고시 시행일이 5급 공채와 2주 차이를 보여 5급 공채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가의 증가 예상과는 달리 5급 공채와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그 원인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5년간(2105~2019년) 입법고시 지원자 추이를 보면 △2015년 4891명(경쟁률 326:1) △2016년 4515명(282:1) △2017년 4624명(243:1) △2018년 4131명(275:1) △2019년 3496명(219: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급 공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5년 1만3591명(35:1) ▲2016년 1만6953명(35:1) ▲2017년 1만5725명(44:1) ▲2018년 1만4227명(37:1) ▲2019년 1만3478명(36: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추계한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약 48만 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에 비해 1만7000여 명 부족하다. 2024년에는 무려 12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5급 공채 지원자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았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적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3월 14일 시행되며 5급 공채보다 2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