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 합격선 향방에 ‘촉각’

예상합격선 80점…오차 ±0.83점
평균 응시율 53%→45.5%로 ‘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치러진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형법의 난도는 상승한 반면 민법과 헌법의 난도는 낮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 법원행시에서 개수형 문제와 지문이 크게 늘어 시간에 쫓겼지만, 문제의 난도 면에서만 보면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올해는 상위권과 하위권 차이가 커 변별력 높은 시험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합격선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를 놓고 수험생들 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원행시에서 형법의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다는 반응이었다. 역대 가장 긴 지문으로 분량이 지난해보다 4페이지 늘어난 무려 15페이지에 달했다. 게다가 개수형 문제 21개, 박스형 문제 3문제 등으로 시간 압박이 심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겼지만, 실제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대부분 평상시 접한 판례지문이었고 조문도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들이어서 문제 자체의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말에 응답자 43.2%가 ‘형법’을 꼽아 가장 많았지만, 민법(29.5%)과 형법(27.3%)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지난해 응답자 전원이 ‘민법’을 꼽았던 것과는 달리 특정 과목 쏠림은 없었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는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던 형법보다 민법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34.1%), 헌법(20.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는 민법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헌법(18.5%), 형법(14.8%) 순이었다.

지난해 민법이 사상 최고의 난도로 꼽히면서 합격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게 응시자들의 반응이었다. 문제의 양이 늘고 개수형 문제도 많았지만, 정답 지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거법과 정답 찾기 등을 통해 시간 안배를 했다면, 작년보다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헌법의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라는 평가다. 지난해보다 판례의 비중은 높아지고 부속 법률의 개수는 줄었지만, 박스형 문제가 늘고 판례도 위헌 여부보다는 심층 있는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돼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서는 헌법이 38.6%로 가장 많았지만, 세 과목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어 민법 31.8%, 형법 29.5% 등이었다. 지난해는 63%가 형법을 꼽았으며 헌법 33.3%, 민법 3.7% 등으로 민법의 난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뒷받침했다.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와 비슷해 합격선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합격권에 든 분포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법원사무 응답자(36명) 가운데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13.9%로 지난해(4.2%)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89점대’는 8.3%에서 2.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8점대’와 ‘87점대’도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86점대’와 ‘85점대’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3점대 이하’는 62.5%에서 63.9%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8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80점 이상’이 75%로 지난해(75%)와 같았다. 지난해보다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크게 늘었지만, ‘80점 이상’의 합격권의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합격선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합격선 예측이 안갯속이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본다면, 지난해보다 한 문제 하락하는 80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 난도 면에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해 보이지만 올해 응시율이 역대 최저로 합격률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률저널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예측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법원사무의 경우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율은 응시자대비 2.7%였지만 올해는 5%로 증가했지만 신뢰할만한 예측치를 가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다.

등기사무 설문조사 참여자도 지난해(4명)보다 는 8명이었지만 신뢰할만한 예측은 불가했다. 8명 중 6명이 ‘80점 미만’이었고 2명은 83점대였다.

이에 따라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자가 지난해는 129명이었지만 올해는 95명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같이 경쟁률이 하락함에 따라 등기사무 합격선은 지난해(77.5점)보다 다소 떨어진 75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중에 치러지면서 응시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자가 줄면서 덩달아 응시율도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할 경우 응시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응시율마저 크게 떨어져 법원행시 사상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총 1778명으로 지난해(1927명)보다 7.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809명만이 응시해 평균 45.5%의 응시율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53%)보다 무려 7.5%포인트 급감한 수치다. 이처럼 응시율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지원자 1535명 중 714명이 응시해 46.5%의 응시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53.4%)보다 6.9%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등기사무도 마찬가지였다. 지원자 243명 가운데 95명만이 응시해 39.1%의 응시율에 머물렀으며 지난해(51%)보다 무려 11.9%포인트 급감했다. 지원자 중 ‘열의 여섯’이 결시한 셈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