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제 추천채용제 인기?…매년 선발인원 확대

올해까지 지역인재 선발인원 누계 2877명
7급 수도권 331명…비수도권 1069명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 등에서 지방(서울 제외)학교 출신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 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인재채용 인원이 목표치에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8.3%로 목표치(2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역별(서울 지역 포함) 학교장 추천(대학 7급, 고교 9급)을 거쳐 선발해 일정기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달리 매년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 등 균형인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률저널에서는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역인재 추천재용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다.

■지역인재 선발 현황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지역인재 선발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도입 초기인 2005∼2011년까지 7년간 총 380명을 선발했다. 매년 선발인원이 평균 50여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80명, 2013년 9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00명으로 세 자릿수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매년 선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145명에 달했다.

7급에 비해 지역인재 9급 선발인원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 도입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첫해 선발인원이 104명에 그쳤지만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는 21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45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 선발 현황

올해까지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7급 1,400명, 9급 1,477명으로 총 2,877명이다. 지역별 누계를 살펴보면, 7급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331명이 선발돼 전체의 23.6%였다. 강원 등 14개 시도의 비수도권에는 1,069명(76.4%)이 선발됐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선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17개 시도별 선발인원 누계를 보면, 부산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4명, 서울 121명, 전북 104명, 경북 103명, 충남 100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0명), 울산(24명), 제주(37명), 전남(48명)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발인원이 적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45명 중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부산, 충남, 경북이 각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인천과 전북(각 11명), 광주(10명) 등에서 두 자릿수가 선발됐으며 전남은 1명에 그쳤고, 세종시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선발 중에 있는 9급의 경우 2019년까지 지역별 누계를 보면, 1232명 중 수도권에 525명(42.6%), 비수도권에 707명(57.4%)이 선발돼 지역인재 9급이 7급보다 수도권 선발 비중이 훨씬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31명인 1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9명, 인천 115명, 전남 105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7급보다 9급 선발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강원은 7급(103명)에 비해 9급(13명)은 극히 적었다.

■성별 선발 현황

2019년 기준 지역인재 합격자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61.2%(1,523명)로 남성 비율 38.8%(964명)에 비하여 22.4%포인트 더 높아 ‘여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직급별로는 지역인재 9급 여성 비율이 70.1%(864명)로 7급 여성 비율 52.5%(659명)보다 17.6%포인트 더 높았다.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남성 58명(40%), 여성 87명(60%)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7급 합격자 누적 여성 비율이 52.5%였지만, 올해 60%로 증가하면서 ‘여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추천채용 제도 개요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더 나아가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적극적 우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인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꼽히고 있다. 정부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인턴제 방식의 채용제도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 6급으로 선발해오다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급으로까지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지역인재 7급 선발절차는 학교장 추천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부처 수습근무(1년) →임용여부 심사 →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한다. 필기·면접시험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도별 합격자 쿼터제가 있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PSAT 합격선도 다른 시도보다 높아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PSAT 평균이 90점에 달하지만 최종 합격하지 못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인재 7급 추천대상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자여야 한다.

추천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다.

추천인원은 대학별 입학정원에 따라 6∼10명이며, 필기시험은 PSAT(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영역)과 헌법이다.

임용은 1년간 부처 수습 근무 후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적극 도전해볼 만하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