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시험, 1769명 출사표 던져

법원사무 188.6대 1…등기사무 130대 1 경쟁
마지막 하반기 시행…1차시험 8월 21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법원사무직 지원자는 줄고 등기사무직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11일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769명이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명이 줄어든 규모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에 1509명이 지원했고 등기사무직렬에는 26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보다 36명이 줄면서 경쟁률도 193.1대 1에서 188.6대 1로 낮아진 반면 16명이 늘어난 등기사무직은 122대 1에서 130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법원행시는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시의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감소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

올해도 지원자 수 반등에 실패하면서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되는 내년에는 인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통상 8월에 시행되고 있는 법원행시 1차시험이 내년부터는 2~3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1차시험 이후의 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2차시험 및 3차 면접시험 일정도 함께 당겨진다. 즉, 10월에 치러지던 2차시험은 4~5월 중에 실시되고, 12월에 시행되고 있는 면접시험은 6~7월 중에 시행된다.

이처럼 일정이 대폭 변경된 이유는 1월초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지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국가고시 1차시험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이번 법원행시는 지난해와 같이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 등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으로 1차시험은 8월 21일 치러지며 9월 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11월 25일 합격자가 공개된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