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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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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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오리엔테이션, 행정조직법 개관 워크북 542p, 노트 1~2p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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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행정작용법 개관, 행정구제법 개관 노트 p.2~5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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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117-3) 취소소송 개관 노트 p.6~7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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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무명항고소송 ~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워크북 p.415~419, 노트 p.9, 워크북 p.142~147, p.429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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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 워크북 p.430~438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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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118-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워크북 p.440~441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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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119-1)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재결주의), 원고적격, 공권 p.442~463, p.48~50 |
9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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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제3자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p.463~465, p.706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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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119-3) 협의의 소의이익 p.477~485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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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20-1) 1회 모의고사 해설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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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20-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워크북 p.154, p.111, p.484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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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120-3) 피고적격, 제소기간 p.492 |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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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121-1) 1회 시험 강평, 제소기간 (최고답안, 워크북 p.494~498)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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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집행정지, 가처분준용여부 p.499~507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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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121-3) 소변경, 위법판단기준시, 처분사유/ 추가변경 p.508~514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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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123-1) 처분사유추가변경,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사정판결 p.512~520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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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123-2) 일부취소판결, 기판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p.540~541, p.521~525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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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123-3)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p.526~537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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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124-1) 2회 시험강평, 취소판결의 형성력,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p538~539, p450~454 |
7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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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1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당사자소송 p457, p420~425 |
8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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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1124-3) 2회 최고답안 강평, 기관소송, 행정심판법, 공사법구별관계 p427, p403, p1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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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125-1) 제3회 모의고사해설, 공사법 구별기준 관련판례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p1, p652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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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125-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사법 보조금, 경찰권 발동의 근거 p6~10 p28~29 p696~698 p682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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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1125-3)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p17, p11~16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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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126-1) 3회 최고답안/ 3회 시험강평,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p.12~23 |
8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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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126-2) 신뢰보호의 원칙 ~ 관허사업제한,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p.21~ / p.297~, p.31~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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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126-3) 행정주체외 공무수탁사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p.31~, p.331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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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127-1) 4회 시험해설 / 공무수탁사인 p.34~36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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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127-2) 공의무의 승계 ~ 전보발령의 처분성 여부 p.50~63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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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127-3)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64~66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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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128-1)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의 종류 p.66~75 |
9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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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128-2) 인허가제도, 신고의 수리~지위승게신고관련 논점 p.315, p.72~89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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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128-3) 법규명령의 한계/ 법령보충적 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 주체 p.92~107, p.119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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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130-1) 5회 시험 해설, 법령보충적규칙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p.119~127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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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130-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행정계획의 통제 p.128~141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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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130-3) 행정행위와 처분 ~ 판단여지 p.142~160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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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201-1) 허가~준법률행위 행정행위개념 해체론, 공정력 ~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p.161~178, p.37~39 |
9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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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201-2)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존손력, 부관의 종류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p.39~47, p.179~193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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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201-3)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하자의 승계 p.194~209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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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202-1) 6회 모의고사 해설, 하자의 승계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p.209~217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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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202-2) 직권취소~공법상계약 p.218~245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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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202-3) 행정상 사실행위 ~ 대집행 p.246~269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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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203-1) 대집행절차 ~ 명단의 공표, 행정조사 p.267~294, p.255~263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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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203-2) 행정절차법 개관 ~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p.299~337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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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203-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 기능적하자 p.337~355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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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204-1) 7회 해설, 내부위임, 국가배상법 6조1항 비용부담자 p.549~550, p.356~361 |
9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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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204-2) 국가배상법 6조2항 최종적 책임자 ~ 손실보상의 요건 p.362~373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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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204-3)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성질 ~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p.374~390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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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206-1) [보강]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p.546)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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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206-2) [보강]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등 (p.607)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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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206-3) [보강] 손해전보의 흠결, 결과제거청구권 (p.391)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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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206-4) [보강]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공물의 성립과 소멸 (p.633)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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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206-5) [보강] 공물의 사용관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p.646)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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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206-6) [보강] 공익사업의 변환등 (p.671) <종강> |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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