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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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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세 선생님] 15년 11월 2순환 류준세 행정법 

강의구분 2순환 수강기간 62 일
강의 수 54 강
촬영상태 2015. 11/17(화)~12/4(금) 학원강의 16회차
수 강 료 384,000원 VOD 307,200원
VOD+Mobile 345,600원
총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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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ㅇ 행정법 워크북(류준세 저자, 학연, 제7판, 서점구매)
ㅇ 보충자료(서점구매)
ㅇ 워크북 필기노트(서점구매)

강의소개

ㅇ 2015년 11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15. 11/17(화)~12/4(금) 학원강의 16회차
ㅇ 강 사 : 류준세 선생님

☞공지사항
49강~54강 보강 무료회차는 12/21(월) 유료회차 전환 예정입니다.(2015.12.07)

♣ 강의 특징 (2015)



- 기본강의, 예비순환 1순환에서 습득한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정리·사례해결능력 향상강좌
- 행정법 교과서 테마별 쟁점 정리
- 리딩 판례 학습

1. 쟁점정리
11월에 행정법을 공부한 후에, 2016년 3월 중순경에나 다시 공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과서의
상세한 내용을 강의하기보다는 관련 테마별로 쟁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강의를 합니다.
2. 리딩판례 학습
관련 리딩판례에 대한 학습으 통해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례풀이
워크북의 기출사례, 보충자료의 교수사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례 풀이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웁니다.
4. 법전 활용도의 극대화
조문의 위치확인을 반봅합니다.
5.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
여러 관점에 대한 접근을 통해 행정법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입니다.
6. 진도관리
행정소송법, 심판법,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손해전보, 각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7. 모의고사
1순환부터 4순환까지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접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강의 강의목차 강의시간 강의자료 보기
1 (1117-1) 오리엔테이션, 행정조직법 개관 워크북 542p, 노트 1~2p 67분
2 (1117-2) 행정작용법 개관, 행정구제법 개관 노트 p.2~5 69분
3 (1117-3) 취소소송 개관 노트 p.6~7 65분
4 (1118-1) 무명항고소송 ~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워크북 p.415~419, 노트 p.9, 워크북 p.142~147, p.429 83분
5 (1118-2)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 워크북 p.430~438 88분
6 (1118-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워크북 p.440~441 38분
7 (1119-1)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재결주의), 원고적격, 공권 p.442~463, p.48~50 92분
8 (1119-2) 제3자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p.463~465, p.706 75분
9 (1119-3) 협의의 소의이익 p.477~485 68분
10 (1120-1) 1회 모의고사 해설 65분
11 (1120-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워크북 p.154, p.111, p.484 76분
12 (1120-3) 피고적격, 제소기간 p.492 29분
13 (1121-1) 1회 시험 강평, 제소기간 (최고답안, 워크북 p.494~498) 83분
14 (1121-2) 집행정지, 가처분준용여부 p.499~507 78분
15 (1121-3) 소변경, 위법판단기준시, 처분사유/ 추가변경 p.508~514 67분
16 (1123-1) 처분사유추가변경,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사정판결 p.512~520 63분
17 (1123-2) 일부취소판결, 기판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p.540~541, p.521~525 55분
18 (1123-3)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p.526~537 50분
19 (1124-1) 2회 시험강평, 취소판결의 형성력,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p538~539, p450~454 79분
20 (11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당사자소송 p457, p420~425 86분
21 (1124-3) 2회 최고답안 강평, 기관소송, 행정심판법, 공사법구별관계 p427, p403, p1 63분
22 (1125-1) 제3회 모의고사해설, 공사법 구별기준 관련판례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p1, p652 76분
23 (1125-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사법 보조금, 경찰권 발동의 근거 p6~10 p28~29 p696~698 p682 53분
24 (1125-3)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p17, p11~16 40분
25 (1126-1) 3회 최고답안/ 3회 시험강평,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p.12~23 82분
26 (1126-2) 신뢰보호의 원칙 ~ 관허사업제한,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p.21~ / p.297~, p.31~ 80분
27 (1126-3) 행정주체외 공무수탁사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p.31~, p.331 59분
28 (1127-1) 4회 시험해설 / 공무수탁사인 p.34~36 65분
29 (1127-2) 공의무의 승계 ~ 전보발령의 처분성 여부 p.50~63 81분
30 (1127-3)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64~66 23분
31 (1128-1)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의 종류 p.66~75 91분
32 (1128-2) 인허가제도, 신고의 수리~지위승게신고관련 논점 p.315, p.72~89 84분
33 (1128-3) 법규명령의 한계/ 법령보충적 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 주체 p.92~107, p.119 62분
34 (1130-1) 5회 시험 해설, 법령보충적규칙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p.119~127 64분
35 (1130-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행정계획의 통제 p.128~141 56분
36 (1130-3) 행정행위와 처분 ~ 판단여지 p.142~160 46분
37 (1201-1) 허가~준법률행위 행정행위개념 해체론, 공정력 ~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p.161~178, p.37~39 93분
38 (1201-2)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존손력, 부관의 종류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p.39~47, p.179~193 84분
39 (1201-3)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하자의 승계 p.194~209 59분
40 (1202-1) 6회 모의고사 해설, 하자의 승계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p.209~217 70분
41 (1202-2) 직권취소~공법상계약 p.218~245 61분
42 (1202-3) 행정상 사실행위 ~ 대집행 p.246~269 38분
43 (1203-1) 대집행절차 ~ 명단의 공표, 행정조사 p.267~294, p.255~263 88분
44 (1203-2) 행정절차법 개관 ~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p.299~337 73분
45 (1203-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 기능적하자 p.337~355 66분
46 (1204-1) 7회 해설, 내부위임, 국가배상법 6조1항 비용부담자 p.549~550, p.356~361 95분
47 (1204-2) 국가배상법 6조2항 최종적 책임자 ~ 손실보상의 요건 p.362~373 80분
48 (1204-3)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성질 ~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p.374~390 59분
49 (1206-1) [보강]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p.546) 63분
50 (1206-2) [보강]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등 (p.607) 57분
51 (1206-3) [보강] 손해전보의 흠결, 결과제거청구권 (p.391) 59분
52 (1206-4) [보강]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공물의 성립과 소멸 (p.633) 35분
53 (1206-5) [보강] 공물의 사용관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p.646) 65분
54 (1206-6) [보강] 공익사업의 변환등 (p.671) <종강>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