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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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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선생님] 15년 12월 2순환 이종훈 국제법 

강의구분 2순환 수강기간 62 일
강의 수 58 강
촬영상태 2015. 12/8(화)~12/30(수) 학원강의 20회차
수 강 료 480,000원 VOD 384,000원
VOD+Mobile 408,000원
교재 2016년 대비 수험 국제법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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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경제법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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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ㅇ 수험국제법(수강생전용)
ㅇ 국제경제법(수강생전용)
ㅇ 판례와 사례(다운로드)

강의소개

ㅇ 2015년 12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15. 12/8(화)~12/30(수) 학원강의 20회차
ㅇ 강 사 : 이종훈 선생님

*공지사항 -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4강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 강의 특징 (2015)



- 과목별 기본이론 이해도 향상 및 실전 답안 작성을 위한 핵심강의
- 주 3회 모의고사 실시로 답안지 작성 연습

강의 강의목차 강의시간 강의자료 보기
1 (1208-1) 국제법의 의의 ~ 관습의 성립 p.2 80분
2 (1208-2) <북해대륙붕 사건> ~ 신사협정 p.13 59분
3 (1208-3) 사례집 사례 03 ~ p.28(교재) 사례집 p.7 34분
4 (1209-1) 2장 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관계 p.29 66분
5 (1209-2) 지역강행규범 ~ 사례집 사례 04 p.39 43분
6 (1209-3) 조약의 유보 p.54 60분
7 (1210-1) 시험해설 ~ 조약의 상대적 무효 사유 61분
8 (1210-2)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종료, 정지의 효과 p.73 59분
9 (1210-3)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 조약의 해석 p.83 30분
10 (1211-1) 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주요국가의 관행(독일) p.91 63분
11 (1211-2) 주요국가의 관행(한국) - 민족해방기구 p.99 56분
12 (1211-3) 국내문제부간섭원칙 - 사례 16 p.118 49분
13 (1212-1) 시험해설 ~ 승인의 국내협상 효과 59분
14 (1212-2) 제9장 국가관할권 ~ 경쟁법의 역외적용 p.146 58분
15 (1212-3) 범죄인 인도제도~ p.153 15분
16 (1214-1) 사례 17 ~ 제한적 면제이론 65분
17 (1214-2)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 ~ 강행규범 위반과 민사재판권 면제 p.162 51분
18 (1214-3)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2장 외교면제와 특권 p.167 55분
19 (1215-1) 시험해설 - 외교공관의 범죄인 비호권 52분
20 (1215-2) 문서서류의 불가침성 -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p.183 50분
21 (1215-3) 영사원조 - 국가책임 성립요건 p.199 55분
22 (1216-1) 사례 25 - 타국의 국제위법에 대한 일국의 관여 사례집 p.78 61분
23 (1216-2) 위법성조각사유 p.220 49분
24 (1216-3) 국가위법행위의 법적결과 - 이중국적자의 외교보호 p.226 64분
25 (1217-1) 시험해설 -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59분
26 (1217-2) 국제청구의 포기 - 자기완비적 체제 p.242 41분
27 (1217-3) 국적 - ICSID p.250 40분
28 (1218-1) 제17장 국제인권법 -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p.226 65분
29 (1218-2) 국제인권규약의 효용성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p.283 53분
30 (1218-3) 19장 영토의 취득 - 결정적 시점 p.298 47분
31 (1219-1) 상대적 권원 - 한국과 대한제국 문제 p.304 49분
32 (1219-2) 리장 해양법 - 국제해협 p.322 70분
33 (1219-3) 제주해협의 법적지위 - 추적권 p.331 53분
34 (1221-1) 사례 29 - 영해에서 연안국 의무 57분
35 (1221-2) 제7절 대륙붕 - 대륙붕경계확정 p.343 48분
36 (1221-3) 섬 - 영공법 p.361 45분
37 (1222-1) 25장 국제연합 - ICJ 사물관할권 p.399 60분
38 (1222-2) ICJ 인적관할권 - ICJ 시간적 관할권 p.425 54분
39 (1222-3) ICJ 부수적 관할권 - 잠정조치의 법적구속력 p.432 62분
40 (1223-1) 선결적 항변의 사유 - 판결해석 p.433 52분
41 (1223-2) 재판절차 - 예방적자위권 (종래) p.447 50분
42 (1223-3) 예방적 자위권 (新) -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p.463 47분
43 (1225-1) 사례33 -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사례집 p.117 71분
44 (1225-2) 28장 전쟁법 교재 p.488 68분
45 (1226-1) 제2편 WTO체제 개관 - 협정비위반제소 p.4 61분
46 (1226-2) DRAMs Case - DSY상 구제조치의 실효성 관련 문제점 p.36 57분
47 (1226-3) 2부 WTO협정 - <주세분쟁사건> p.46 65분
48 (1228-1) 시험해설 - 사례 p.128 53분
49 (1228-2) 시장접근의 원리 - 사례 40 p.74 60분
50 (1228-3) GATT 20조 일반적 예외 - 지역경제통합요건 p.94 34분
51 (1229-1) SPS협정과 GATT 20조 - 카르타헨나의 정서와의 관계 p.180 50분
52 (1229-2) SPS 협정 기본원칙 - 잠정조치 p.185 64분
53 (1229-3) TBT 협정 - US Clove Cigarettes Case p.198 60분
54 (1230-1) 시험 해설 48분
55 (1230-2) AD협정 p.116 49분
56 (1230-3) ASCM p.131 40분
57 (1231-1) [보강] SG 협정 p.151 62분
58 (1231-2) [보강] GATS p.246 <종강>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