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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ㅇ 2016년 04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16. 4/4(월)~4/25(월) 학원강의 19회차
ㅇ 강 사 : 류준세 선생님
*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16년 02월 류준세 행정법 각론 기출사례특강>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강의 특징 (2016)
행정법 쟁점 정리 및 사례해결능력 극대화!!
1. 워크북 중심의 강의
- 워크북과 보충사례를 주로 봅니다. 2순환에 비해서 워크북 쟁점은 간단히 정리하고 사례 비중을 높입니다.
2. 강의 진행 순서
1) 모의고사 해설
2) 워크북으로 쟁점정리, 리딩판례학습 : PSAT을 준비하는 동안 행정법 학습에 공백이 있음을 고려해
쟁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디테일한 내용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관련 리딩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준사례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최신판례를
수업 중간중간 관련되는 부분에서 빠짐없이 체크할 것입니다.
3) 기출사례 및 교수보충사례 풀이 : 모의고사 외에도 워크북의 기출사례 및 교수보충사례들을 통해서
논점 도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보충사례자료를 통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자료 활용
- <행정법 쟁점&암기>를 예습시 꼭 활용하여 강약을 조절하세요. 4순환이나 시험 막바지에 활용가치가 더 높을 것입니다.
<필수암기문장>은 중요 쟁점에 대해 답안에 그대로 옮겨쓸 수 있는 문장으로, 암기시 최대한 활용하세요.
2016년 개정된 <행정법 쟁점&암기>는 쟁점별 가이드 부분을 많이 수정했고, 쟁점별 가이드와 필수암기문장을 쟁점별로
통합해서 수강편의를 도모했습니다.
4. 진도관리
- 행정쟁송(소송,심판) → 행정작용법 → 손해전보 → 각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학습방법 권고
- 마지막으로 내용이해와 쟁점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암기도, 모의고사훈련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 마무리교재로 (1)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워크북은 수업 시에 활용하고 예·복습은 교과서를 주로 보되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워크북으로 보완하고, (2) 워크북을 선택할 경우 예·복습 모두 워크북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서는 목차 및 의의 정도는 스킵하고 워크북에 없는 내용 정도를 보완합시다.
- 예습, 강의, 복습 총 3회 동안 기회를 만들어 중요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세요.(복습시 확실한 암기 요망)
♣ 주요 강의 내용 (2016)
1회차 : 행정법개관, 행정소송법 개관, 행정소송의 한계, 대상적격
2회차 : 원고적격(공권도),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가구제
3회차 : 소변경, 위법판단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종류, 기속력
4회차 : 형성력,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5회차 : 행정심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법치행정, 자기구속·비례의 원칙
6회차 :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원칙, 공무수탁사인, 특수한 공권, 신고, 인·허가의제
7회차 : 법규명령, 행정규칙
8회차 : 행정계획, 행정행위(처분), 일반처분, 제3자효행정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
9회차 : 허가, 특허, 인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부관
10회차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치유·전환
11회차 : 직권취소·철회, 사전결정, 공법상계약, 행정지도, 행정상 강제집행
12회차 : 즉시강제, 행정조사,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13회차 : 국가배상책임(2조, 5조)요건, 비용부담자, 최종적배상책임자
14회차 :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결과제거청구권
15회차 :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16회차 : 공무원법, 공물법
17회차 : 영조물법, 공기업법, 공용부담법, 경찰행정법
18회차 : 특허기업의 특허, 보조금법, 개발행정법, 환경행정법, 조세법
19회차 : 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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