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각자 교과서

ㅇ 행정법 핸드북(정선균, 5판, 필통북스, 서점구매)
ㅇ 행정법엑기스 연습(정선균, 5판, 필통북스, 서점구매)
ㅇ 한국행정판례의 회고와 전망(정선균, 서점구매)
*행정법엑기스 연습 제5판은 절판인 관계로 제본제작 되었습니다.(2017.08.31)

ㅇ 2016년 04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16. 4/4(월)~4/25(월) 학원강의 19회차
ㅇ 강 사 : 정선균 박사님


♣ 강의 특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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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평
모의고사 해설 및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고득점을 위한 팁을 말씀해 드립니다.
2. 사례 연습
행정법엑기스 연습에 소개된 기출문제와 창작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중요쟁점이 나올 때마다
[행정법 핸드북]의 페이지를 불러드림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 이론 설명
사례 연습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행정법 핸드북]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반복학습을 통해 수업만 들어도 중요쟁점이 암기되도록 하겠습니다.
4. 판례특강과 논문강독을 통한 심화학습
행정법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심화학습입니다.


♣ 주요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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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행정법 사례문제 해결 방법, 행정법통론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회차 : 행정법통론 2 (주관적 공권, 신고)
3회차 : 일반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4회차 : 일반행정작용법 2 (행정행위 : 재량과 판단여지, 사전결정, 허가와 특허, 인가와 공중)
5회차 : 일반행정작용법 3 (행정행위 : 부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회차 : 일반행정작용법 4 (행정행위 : 하자승계, 하자치유, 직권취소와 철회)
7회차 : 일반행정작용법 5 (확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8회차 : 행정저라법, 정보공개법
9회차 :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구제법 1 (국가배상 : 2조)
10회차 : 행정구제법 2 (국가배상 : 5조 / 손실보상)
11회차 : 행정구제법 3 (행정심판 / 취소소송 : 대상적격 )
12회차 : 행정구제법 4 (취소소송 : 기타 소송요건)
13회차 : 행정구제법 5 (취소소송 : 집행정지, 소의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판결의 종류)
14회차 : 행정구제법 6 (취소소송 : 판결의 효력)
15회차 : 행정구제법 7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16회차 : 행정조직법 (행정주체와 행정청,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지방자치법
17회차 : 특별행정작용법 1 (공무원법, 경찰행정법)
18회차 : 특별행정작용법 2 (공물법, 자금지원행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 등)
19회차 : 종합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