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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행정)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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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세 선생님] 17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강의구분 예비순환 수강기간 62 일
강의 수 72 강
촬영상태 2017. 3/6(월)~4/1(토) 학원강의 24회차
수 강 료 576,000원 VOD+Mobile 518,400원
총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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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ㅇ 행정법개론(정하중, 법문사, 2017년판, 북라인 서점 구매하기)
ㅇ 행정법 쟁점&암기(저자, 베리타스, 2017년 제3판, 북라인 서점 구매하기)
ㅇ 교과서 필기노트(서점구매)
ㅇ 교과서 보충자료(서점구매)

* 제본교재는 3/7(화) 입고 예정입니다.(2017.03.06)
* 고시닷컴 사이트에서 제본교재 구매 가능합니다.(2017.03.08)
* 참고) 3/8(수) 이전에 강의 구매해주신 수강생분들께는 제본교재 배송비 환불 드립니다. 교재구매 메뉴를 통해 교재 구입하신 후 1:1상담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배송비 환불조치 진행됩니다.

* 행정법개론 2016년판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비교표 참조 바랍니다.(2017.03.06)
* 행정법 쟁점&암기 제본교재는 3월13일까지만 제본용 비매품으로 판매합니다.(2017.03.06)
*「교과서 필기노트」: 2016년 예비순환, 1순환 필기노트 소지자는 구매 안해도 무방합니다.(2017.03.06)
*「교과서 보충자료」: 2016년 예비순환 보충자료 소지자는 구매 안해도 무방하며(일부 법률의 개정은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음), 2016년 1순환 소지자는 별도의 법전이 있을 시에만 구매 안해도 무방합니다. 2016년 보충자료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소장 및 판결문」자료(2017년 보충자료에만 기재된 내용)를 다운받으셔서 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3.06)
* 류준세 선생님 밑줄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에서는 제공 불가 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017.03.08)


강의소개

ㅇ 2017년 03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17. 3/6(월)~4/1(토) 학원강의 24회차
ㅇ 강사 : 류준세 선생님
ㅇ 카 페 : 류준세 유스티스의 행정법[바로가기_http://cafe.naver.com/youthtice]
[약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시 최종합격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現 베리타스 행정법 전임

*매주 월~토 강의





♣ 강의 목표 (2017)

개념과 기본이론의 이해를 통한 행정법의 기본체계 확립



♣ 강의 진행 (2017)

1. 기본법리의 이해에 주력하는 강의
- 행정법을 처음 학습하는 수강생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기초부터 다지는 강의를 진행
- 행정법의 기본법리의 설명에 주력하여 최대한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

2.교과서 중심의 강의
- 기본강의-예비순환 단계에서는 교수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위한 학습
- 기본개념, 기초이론, 기본사례, 리딩판례 등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내용들에만 집중

3. 법전 활용의 극대화
- 법전은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 시험장용 법전의 활용을 권고

4. 여러 관점에 대한 접근을 통해 유연한 사고의 배양
- 다양한 행정작용들 속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교수님들의 견해 또한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을 통해 행정법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진행
- 다양한 이론들을 수험에 적합하게 정리




♣ 학습방법 권고 (2017)

- 복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예습은 시간당 2~30페이지 정도로 부담없이 읽고 오세요.
- 교과서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본이론과 리딩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독하여 이해하는 데에 주력하세요.
- 쟁점이 되는 테마마다 '왜?'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면서 고민하는 공부를 하세요.
-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례와 쟁점에 대해 익숙해져야 하며, 암기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때입니다.
- 행정법 특성상 한 번에 안목이 트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비순환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져도 좌절하지 마세요.

강의 강의목차 강의시간 강의자료 보기
1 (0306-1) 오리엔테이션 70분
2 (0306-2) 권리란 무엇인가 (보충교재 12p) 75분
3 (0306-3) Ideal type F4 (필기노트 3p) 55분
4 (0307-1) 행정행위의 구제수단 (필기노트 3p) 81분
5 (0307-2) 행정소송법 제4조 (교과서 691p) 82분
6 (0307-3) 종국판결의 내용 (교과서 802p) 52분
7 (0308-1) 당사자적격 노트7p 77분
8 (0308-2) 사정판결 803p 78분
9 (0308-3) 행정의 의의 3p 67분
10 (0309-1) ABC Test 해설, 행정의 분류 (교과서 13p) 75분
11 (0309-2) 행정상 법률관계 (필기노트 8p) 91분
12 (0309-3)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교과서 23p) 51분
13 (0310-1) 공법관계로 본 판례 p24 84분
14 (0310-2) 직권취소의 근거 p288 71분
15 (0310-3) 행정법의 일반원칙 p37 51분
16 (0311-1) 비례의 원칙 <사례> p.39 73분
17 (0311-2)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p.41 77분
18 (0311-3)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59분
19 (0313-1)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범위 p.44 71분
20 (0313-2) 행정권한의 대행인 p.61 69분
21 (0313-3)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법률관계 69분
22 (0314-1)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법률관계 '국가배상' 63p 71분
23 (0314-2) 행정법 관계의 내용 64p 89분
24 (0314-3) 경업자소송 702p 59분
25 (0315-1) ABC Test 해설(3,6,7,8번 해설)/ 705p 원고적격 교과서 705p 76분
26 (0315-2)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교과서 74p 77분
27 (0315-3) 행정계획 청구권사례 76p 62분
28 (0316-1) 공의무의 승계가능성 p.79 78분
29 (0316-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91 87분
30 (0316-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p.99 58분
31 (0317-1) ABC test 풀이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요하는 신고 노트 37p 74분
32 (0317-2) 인허가 381p, 노트 38p 90분
33 (0317-3) 행정입법 116p, 노트 41p 54분
34 (0318-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127 79분
35 (0318-2) 행정규칙 75분
36 (0318-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55분
37 (0320-1) 법령보충규칙 148p 79분
38 (0320-2) 일반처분 159p 94분
39 (0320-3) 행정행위의 특수성 163p 46분
40 (0321-1) 판단여지설에 대한 비판과 우리 판례의 입장 p.177 72분
41 (0321-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참가인 적격 p.183 85분
42 (0321-3)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p.321 51분
43 (0322-1) 형성적 행정행위 204p 86분
44 (0322-2) 부관의 종류 215p 81분
45 (0322-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3분
46 (0323-1) 개발행위허가 1308p 75분
47 (0323-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62p 85분
48 (0323-3) 행정행위의 존손력 249p 56분
49 (0324-1) 모의고사 해설 및 답안 작성요령 72분
50 (0324-2)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사이의 흠의 승계 가능성 84분
51 (0325-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p.262 78분
52 (0325-2) 행정행위의 취소 p.285 86분
53 (0325-3) 계획재량이론 p.316 48분
54 (0327-1) 행정상 사실행위 338p 78분
55 (0327-2) 불이익 처분의 절차 369p 87분
56 (0327-3) 불복절차 404p 48분
57 (0328-1) 쪽지시험해설,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 442p 78분
58 (0328-2) 행정상 즉시강제 466p 95분
59 (0328-3) 행정상 손해전보 512p 46분
60 (0329-1)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522p 100분
61 (0329-2) 선결문제 및 항고소송의 판결의 기판력 문제 73분
62 (0329-3) 자연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53분
63 (0330-1) 도로법 566p 95분
64 (0330-2) 분리이론 586p 76분
65 (0330-3) 손실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602p 60분
66 (0331-1) 모의고사 해설, 행정소송의 한계 685p 80분
67 (0331-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75분
68 (0331-3) 피고의 경정 723p 69분
69 (0401-1) 쪽지시험 풀이, 이행재결의 경우에 취소소송의 대상 747p 87분
70 (0401-2) 소의 변경 763p 70분
71 (0401-3) 법관의 석명의무 791p 72분
72 (0401-4) 무효등 확인소송 828p <종강> 8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