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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4년 03월 예비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4-07-01 조회수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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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ㅠ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사인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정작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일단 예외적이겠죠. 허가의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통제를 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허가를 받은 자의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설령 허가를 받지 못한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녕히 계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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