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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재결과 관련해서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전종민 등록일2014-09-18 조회수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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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질문이 생겼는데 수정재결의 논의에서 변경된 원처분설을 긍정한 판례는 변경재결 또는 처분 재결에 관한것인것 같은데 워크북 5판의 606 페이지 09년 사시 문제해설에서는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 같은 논의를 하면서 판례는 변경명령재결을 대상으로 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변경재결이 아니라 변경명령재결에서도 수정재결의 논의를 써도 무방한가요? 즉 행심위가 변경명령재결을 한 사례에서 판례도 감봉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한 재결에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한 판례를 들면서 케이스 풀이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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