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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집행기관?
강의명15년 01월 류준세 행정법 방학기초입문강의 작성자민지현 등록일2015-02-14 조회수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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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1. 행정청과 집행기관이 같은 건가요? 2. 자연인과 사인의 차이는 뭔가요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행정객체는 사인과 공법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3. 공공조합 행정법개론 p60에서 공공조합은 ... 그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여되며 공공조합의 설치목적은 동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 등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된다고 느껴져서 질문 드려요! 3-2. 찾아보니, 도시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 시행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나와있던데 사업 시행이라는 국가가 부여한 목적과 조합원의 이익 도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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