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불법 복제 및 판매란, 고시닷컴의 컨텐츠(동영상, 교재)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컨텐츠 불법 복제 및 판매는 명백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제 6장 21조(저작권)에 의거해 해당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 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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