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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법원직 8명·등기직 2명 최종합격
첨부   등록일 2022-06-16    조회 22
[올 법원행시, 법원직 8명·등기직 2명 최종합격]

지난해와 같은 규모…법원직 2명·등기직 1명 고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10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는 2차시험 합격자 중 법원직 2명, 등기직 1명이 고배를 마신 결과다. 

법원행시는 방대한 공부량과 시험의 난도는 물론 극소수인 합격인원까지 더해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법원행시에는 1520명이 출원한 가운데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시험에 이어 3차 면접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된 후 치러지는 첫 시험으로 수험가의 관심 속에서 일정이 진행된 가운데 1차시험은 헌법 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선을 형성했다. 

지난 3월 5일 치러진 이번 1차시험은 개수형 문제가 모든 과목에서 절반 가까이 출제됐고 그 중에서도 부속법령의 비중이 크게 늘고 긴 지문으로 시간의 압박이 컸던 헌법에서 점수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민법도 점수 하락이 있었다. 민법의 경우 깊은 이해력과 응용력 등을 요하는 사례형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시간 안배에 어려움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격선의 원인이 됐던 형법은 올해도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헌법과 민법의 하락분을 상쇄했다. 

이처럼 헌법과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며 형법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점이었던 지난해와 같은 74.167점을 나타냈으며 등기사무직은 전년대비 3.333점 상승한 73.333점을 기록, 역대 기록 중에서는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4명, 등기사무직 23명 등 총 107명으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보다 3명, 등기사무직은 5명이 증가했다. 

이어진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들 중 94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57.8점, 등기사무직 57.25점으로 법원사무직은 지난해와 같았고 등기사무직은 51.25점에서 6점 상승한 결과를 냈다. 

과목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법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왔다. 민법의 과락자는 법원사무에서 16명, 등기사무에서 7명이 나왔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6.128점, 등기사무 40.2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4.45점, 등기사무 46.833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48.412점, 등기사무 44점,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60.4점, 등기사무 57.5점을 기록했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15명, 등기사무 7명으로 민법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6.777점, 등기사무 53.425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7.3점, 등기사무 66점으로 집계됐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3명, 등기사무 1명이었다.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51.04점, 형사소송법은 52.34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형법 55.85점, 형소법 58.75점으로 확인됐다. 과락자는 형법의 경우 2명, 형소법은 4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54.45점, 부동산등기법은 48.13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70.5점, 부등법 62.083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1명, 부등법 4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50.94점, 등기사무 48.05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9.35점, 등기사무 60.583점을 기록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에 자필이력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올 하반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5급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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