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
강의목차 |
강의시간 |
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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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 오리엔테이션/국제법의 의의 p.3~5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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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2) 국제법학의 두 사조/연원의 의의 및 관습의 성립요건 p.6~12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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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3)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 p.13~17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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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1) 국제관습법의 효력/지역관습/조약의 정의 p.18~23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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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2) 비구속적 합의와 구별 p.23~28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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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0518-3) 조약의 분류/입법부적 조약/국제법위원회/법의일반원칙 p.29~36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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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519-1) 형평과 선,연성법,UN총회의 결의 p.37~41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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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519-2) 일방적 행위,국제법 연원의 위계 p.41~49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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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3) 강행규범의 개념, 본질, 대세적 의무 p.50~55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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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520-1) 강행규범과 UN헌장/조약법협약 p.55~62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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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520-2)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p.62~70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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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520-3)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유보의 성질 p.70~75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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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522-1)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유보의 제반 p.76~83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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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0522-2) 해석선언/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p.83~87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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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522-3)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조약의 개정과 수정 p.87~90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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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0523-1) 조약과 제3국/절대적 무효사유 p.90~95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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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523-2) 상대적 무효사유/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p.96~101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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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523-3) 조약의 종료사유 p.101~109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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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0524-1) 사정의 근본적 변경,종료,정지의 효과/조약규정의 가분성,개정,수정,해석 p.109~120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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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0524-2)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p.121~125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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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0524-3)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수용이론과 변형이론 p.126~131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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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0525-1)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p.131~136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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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0525-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 - 한국,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p.136~143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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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525-3) 국제법의 주체 - 국가,반란단체 p.143~152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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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0526-1) 국제기구,민족,소수자와 토착민,개인 p.152~163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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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0526-2)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국내문제와 간섭 p.164~172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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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0526-3) UN의 불간섭 의무,인도적 간섭,무력사용금지의 연혁 p.172~179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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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0527-1)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민족자결원칙 p.179~185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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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0527-2) 민족자결원칙의 강행규범성, 승인의 성질 및 방법 p.185~194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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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0527-3)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국내법적효과 p.194~201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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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0529-1) 국가관할권의 의의/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p.205~210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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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0529-2) 국가관할권의 경합 p.211~214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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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0529-3) 경쟁법의 역외정용/범죄인 인도제도-인도요건 p.214~219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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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0530-1) 인도의 제 원칙 p.219~227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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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0530-2) 국가면제의 특징/인적면제와 물적면제/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p.228~232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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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0530-3)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p.232~240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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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0531-1)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의 민사재판권 면제 p.235~238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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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0531-2) 국가면제원용불가소송/국가재산의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p.240~248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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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0531-3) 1961년 비엔나 협약/국가면제와 외교면제 p.254~263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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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0601-1)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p.263~271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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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0601-2)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p.271~276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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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0601-3)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p.276~282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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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0602-1) 외교관의 특권/영사원조 p.282~305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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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0602-2) 영사 특권 및 면제/외교면제 vs 영사문제/군대의 면제 p.306~317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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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0602-3)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조 p.317~329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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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0603-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소 p.329~334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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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0603-2) 객관적 요소/기타고려요소 p.334~341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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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0603-3) 위법성 조각 사유,효과 p.341~348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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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0605-1) 위법행위와 법적결과/국가책임의 이행 p.349~358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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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0605-2)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p.358~365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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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0605-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국제청구 p.365~380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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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0606-1) 국적/외국인의 대우 - 출입국,수용 p.381~392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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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0606-2)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성립/투자보호방법 p.392~398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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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0606-3) 국제인권법 - 국제 인권조약 p.399~422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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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0607-1) 개인의 국가고발 제도/기타 국제인권조약/문화상대주의 p.419~432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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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0607-2) 난민의 보호 p.433~443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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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0607-3) 탈북자/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국가영역 p.444~453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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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0608-1) 영역 취득과 방법 - 선점/상대적 권원 p.454~466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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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0608-2) 독도 영유권,국제하천/국가승계 p.462~483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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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0608-3) 기선,내수/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p.484~491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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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0610-1)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국제해협 p.491~501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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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0610-2) 접속수역/군도국가/배타적 경제수역 p.501~517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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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0610-3)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p.518~525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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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0612-1) 대항국,인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 p.525~531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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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0612-2) 공해자유의 원칙/공해에서의 기국주의 p.531~541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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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0612-3) 추적권/선박충돌에 관한 관할권/섬에 관한 판단기준 p.541~549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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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0613-1) 독도의 법적 지위/심해저/분쟁해결 - 1단계,3단계 p.549~557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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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0613-2) 분쟁해결 - 2단계/잠정조치 p.559~566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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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0613-3) 영공법 p.567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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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0614-1) 국제우주법 p.580~587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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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0614-2)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이념과 원칙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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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0614-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위법/해양오염의 규제 p.605~619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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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0615-1) 국제환경법의 이행 확보방안 p.620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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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0615-2) 안전보장 이사회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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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0615-3) 국가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수단 p.654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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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0616-1)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 창설 유보의 문제/확대관할 p.668~675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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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0616-2) Monetary Gold 원칙/선결적 항변 잠정조치 p.675~683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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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0616-3) 소송참가/ICJ/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p.683~699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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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0617-1) 자위권의 요건 - 무력공격 p.700~706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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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0617-2) 자위권의 요건 - 필요성,비례성/집단적 자위권 p.706~714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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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0617-3)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인도적 간섭/제7장 상 조치 p.714~736 <종강>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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