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
강의목차 |
강의시간 |
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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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 오리엔테이션/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9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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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 집행정지/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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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3) 두산중공업 사건 p.3~13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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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 1차 TV 수신료 사건/법외노조통보사건 p.14~21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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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대순진리회 사건 p.22~28 |
8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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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3)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p.30~39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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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808-1)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건축신고수리 불가통보사건 p.42~49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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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808-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사건 p.43~58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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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0808-3) 행정입법 p.398~399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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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809-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p.61-74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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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809-2)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고시의 법적성격 p.75-88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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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809-3) 행정행위/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사건 p.89-97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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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810-1) 제1회 모의고사 해설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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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p.102~107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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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810-3) 정진구역재개발사건/총회결의 무효확인사건 p.613~624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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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 동대문구 주택개발사업시행인가사건 p.17~19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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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812-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114~115, p.36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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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812-3)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p.116~119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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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0813-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문제 p.116~120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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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0813-2) 위헌결정의 효력/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p.121~130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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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3) 공시지가제/도시계획시설사업 p.131~136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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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1) 제2회 모의고사 해설/하자의 치유 p.137~145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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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0814-2) 의사면허취소사건/공용환지 p.145~148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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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814-3) 행정계획/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사건 p.151~159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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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0815-1) 행정상의 사실행위/행정지도 p.160-169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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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0815-2) 행정절차법 p.173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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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0815-3)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한중네크웍 사건 p.173-181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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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0816-1)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정차하자 p.182~199 |
9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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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0816-2) 인허가의제/서희건설사건 p.199~203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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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0816-3) 정보공개법/정보공재청구 남용사건 p.204~216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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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0817-1) 제3회 모의고사 해설/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p.219~220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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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0817-2) 대집행의 절차/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사건 p.220~228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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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0817-3) 과징금/위반시설 등의 공표 p.229~240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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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0819-1) 국가배상/대한변호사협회사건 p.243~248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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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0819-2)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사건/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사건 p.249~265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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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0819-3) 헌법소원청구기간 오인사건/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p.268~271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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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0820-1)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책임/도로결빙사건 p.272~277 |
7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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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0820-2)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사건 p.278~282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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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0820-3) 군대 내 총기사고 은폐사건/국가배상청구건 행사의 제한 p.283~289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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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0821-1) 제4회 모의고사 해설/결과제거청구권 p.290 |
8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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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0821-2) 행정심판 청구요건,가구제,재결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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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0821-3)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고지 사건 p.295~297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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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0822-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행정소송 p.297~313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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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0822-2)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스티브유 사건 p.316~330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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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0822-3)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사건 p.331~340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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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0824-1) 제5회 모의고사 해설/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p.337~338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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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0824-2) 착공계획서 수리사건/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p.341~347 |
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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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0824-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p.349~355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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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0826-1)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행정개입 청구권 p.356~362 |
9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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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0826-2) 외국인의 원고적격/한림해운 사건 p.362~375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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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0826-3) 병역감면 신청회송사건/경기학원임시이사 사건 p.376~384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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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0827-1) 독일,프랑스,우리나라 행정소송/구제신청 이후 정년도달 사건 p.385~395 |
9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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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0827-2) 기타 소의 이익 사례/정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p.387~404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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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0827-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소변경 시 제소기간 기산점 p.405~409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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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0828-1) 제6회 모의고사 해설/집행정지,임시처분 p.410~418 |
9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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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0828-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419~430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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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0828-3) 사살상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사건/종합토지세부과 사건 p.431~437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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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0829-1) 기판력 p.437~442 |
8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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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0829-2) 기속력,간접강제/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p.442~453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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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0829-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징금부과처분 권리구제수단 p.453~457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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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083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58~462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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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0830-2)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당사자소송 p.463~465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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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0830-3) 민주화운동사건,참고판례 p.465~468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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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0831-1) 제7회 모의고사 해설/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사건 p.468-472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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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0831-2) 감사원의 징계요구사건/지방자치법p.475-477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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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0831-3) 지방자치법 제20조의 소송과 제19조의 소송간 비교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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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0831-4) 지방자치법과 기관소송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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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0831-5) 난지도 사건/용인 경전철 사건 p.481-499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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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0831-6)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사건/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p.500-523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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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0902-1) 울산북구청 승진처분 취소사건/공무원법 p.524~539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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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0902-2) 중징계의결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사건/심재륜검사장사건 p.539~558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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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0902-3)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사건/사립학교 부교수승진임용거부사건 p.559~565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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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0902-4)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경찰관직무집행법 p.566~567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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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0902-5)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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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0907-1) 공물의 의의와 종류 /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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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0907-2) 공물법 / 토지포락사건 p.574-578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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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0907-3) 제2롯데월드사건 / 공용수용의 절차 p.579-592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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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0921-1) 재결에 대한 불복/손실보상청구권 |
8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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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0921-2)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간접손실보상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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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0921-3) 수용재결신청거부사건/호남고속도로사건 p.592~608 <종강> |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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