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
강의목차 |
강의시간 |
강의자료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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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1) 오리엔테이션/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p.3~9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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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2) 제2장 국제법의 연원 p.10~15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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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0526-3) 국가관행의 일반성 p.15~21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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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0527-1) 관세 또는 지방관습/조약 p.21~28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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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0527-2) 조약의 분류/법의 일반원칙 p.30~38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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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0527-3) 형평/연성법/UN 총회의 결의 p.38~43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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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528-1) 일방적 행위/국제법 연원의 위계 p.43~51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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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528-2)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p.52~61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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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0528-3) 제4장 조약법 p.62~67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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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529-1) 일반적 성립절차 p.67~76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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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529-2) 제3절 조약의 유보 p.76~84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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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529-3) 해석선언과의 관계 p.85~89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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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530-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90-95p) /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118-120p)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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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0530-2) 제5절 조약의 무효 p.96-103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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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530-3)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p.103-111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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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0531-1) 사정의 근본적 변경/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p.111~118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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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531-2) 제9절 조약의 해석 p.121~126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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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531-3)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p.127~132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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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0602-1)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국가의 관행 p.132~137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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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0602-2) 한국/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p.138~146 |
9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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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0602-3) 제6장 국제법의 주체 p.147~154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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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0603-1) 제4절 국제기구/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p.154~165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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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0603-2)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p.166~174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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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603-3) UN의 불간섭의무/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p.174~184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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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0604-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p.184~195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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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0604-2) 승인의 방법 p.195~200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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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0604-3)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제9장 국가관할권 p.201~210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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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0605-1) 역외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p.210~215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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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0605-2) 국가관할권의 경합/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p.216~221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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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0605-3) 인도의 제원칙/테러범죄도 정치범인지 여부 p221~226.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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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0606-1)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제10장 국가면제 p.226~236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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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0606-2)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p.236~247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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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0606-3)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의 민사재판권 면제/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p.238~241~247~251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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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0607-1) 모의고사 해설/제11장 국가행위 이론/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p.252~263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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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0607-2) 제2절 외교면제 특권 총설/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 면제,특권 p.263~269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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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0607-3)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p.269~274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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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0609-1) 외교공관의 사용 p.274~279 |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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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0609-2)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제5절 외교관의 특권 p.280~291 |
8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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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0609-3) 제6절 외교면제, 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제13장 기타 면제 p.291~305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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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0610-1) 최고답안 해설, 영사원조(지원,보호) p.306~310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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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0610-2) 영사특권 및 면제/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310~324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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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0610-3) 제14장 국가책임/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p.327~333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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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0611-1) 비국가기관의 행위 p.333~337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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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0611-2)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p.337~343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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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0611-3) 제3정 위법성 조각사유 p.344~353 |
7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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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0612-1)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결과/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p.353~361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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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0612-2) 대응조치 p.361~364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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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0612-3) 제6절 외교적 보호권 p.365~372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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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0613-1) 이중국적의 경우/제7정 구국제청구의 포기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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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0613-2)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p.379~395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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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0613-3) 외국인의 출입국/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p.395~401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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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0614-1) 제3절 투자보호방법 / 제17장 국제인권법 p.402-423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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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0614-2)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p.424-433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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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0614-3) 기타 국제인권조약 /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 제18장 난민의 보호 p.434-447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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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0616-1)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p.447~461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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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0616-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p.462~468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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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0616-3)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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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0618-1) 국제하천/제20장 국가승계 p.478~492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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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0618-2) 제21장 해양법 p.493~498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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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0618-3) 제3절 영해 p.499~510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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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0619-1) 1949년 Corfu Channel 사건/제4절 접속수역 p.510~516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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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0619-2)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p.519~530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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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0619-3) 제7절 대륙붕 p.531~538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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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0620-1) 대항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p.538~544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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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0620-2) 일국의 EEZ와 타국 대륙붕 상부수역이 겹치는 상황/제8절 공해 p.544~555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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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0620-3) 추적권/제9절 섬 p.556~562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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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0621-1)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제10절 심해저/제15부 분쟁해결절차 p.563~568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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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0621-2) 제11절 분쟁해결 p.569~575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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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0621-3) 혼합분쟁의 문제 p.575~583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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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0623-1) 제22장 영공법 p.584~596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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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0623-2) 제23장 국제우주법 p.597~604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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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0623-3) 제24장 국제환경법 p.605~624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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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0624-1) 기후변화협약/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p.624~641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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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0624-2) 제25장 국제연합 p.645~666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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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0624-3)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p.667~674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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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0625-1)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p.674~688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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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0625-2) 선택조약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문제 p.688~693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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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0625-3) ICJ 부수적 관할권 p.694~700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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