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
강의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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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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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1) 오리엔테이션/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제2편 WTO체제 개관/제3편 분쟁해결제도 p.3~49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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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2)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p.50~57 |
9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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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0626-3) 제1편 GATT 1994 p.61~65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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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1) 제2강 최혜국대우 원칙 p.70~76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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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0627-2) 최혜국대우의 예외/제3장 내국민의 대우 원칙 p.76~84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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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3) 직접경쟁 대체상품에 대한 재정조치의 위반요건 p.84~90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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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628-1) GATT 제3조 제4항의 상품의 국내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칙 p.91~98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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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628-2) 전체적 균형의 항변의 여부/제2절 시장접근의 원리 p.96~105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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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0628-3) 수량제한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 p.105~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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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630-1) 관세양허/제3절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p.116~127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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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630-2)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128~136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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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630-3)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p.138~143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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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701-1) 두문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 제4절 기타 일반적 예외 p.143-149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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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0701-2) 2019 Russia - Traffic in Transit 사건 / 제5절 지역경제통합 p.149-158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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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701-3) "같은 상품"의 정의 p.62-69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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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0702-1) 제6장 위생 및 검역협정 p.228~238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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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702-2) 제4절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제5절 사전주의원칙과 잠정조치 p.239~251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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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702-3)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p.252~260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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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0703-1) 제3절 TBT 조치의 준비,채택,시행/제2장 반덤핑 협정 p.260~267,160~164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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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0703-2) 공정한 비교/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p.165~180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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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0703-3) 제2절 SCM협정의 적용대상 보조금/제3절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p.180~191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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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0704-1)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p.198~208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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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0704-2) 필요성/제2편 GATS와 TRIPs p.209~214.304~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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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730-1) 소송참가 p.700~714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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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0730-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27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 p.714~725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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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0730-3) 필요성/집단적 자위권 p.725~732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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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0801-1)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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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0801-2) 국제인도법 <종강>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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