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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모의고사 (4)번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갑의 불복방안에 대해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나혜림 등록일2014-04-08 조회수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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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모의고사 (4)번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갑의 불복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p.6 사안의 해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3자인 갑이 보조참가인의 지위로서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와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당연 전제로 하는 것인가요? 것인가요? 2. 1회, 2회 모의고사시 불복방안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변경처분 경우 을의 불복방안,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갑의 불복방안) 이 경우 단순히 항고소송 뿐 아니라, 무명항고소송 및 국가배상, 헌법소원까지(즉 넓은 권리구제수단 검토 뒤,) 이것은 된다 안된다로 판단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졸견으로는 손해전보수단인 국가배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구제방법은 불복방안이라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해설이 전무하여, 해당 내용을 쓸 수 있는지, 가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임/내부위임/대리를 나누는 기준에 관하여 대리의 경우 예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내부위임의 경우 A(위임청) B(수임청)이 있고, B가 B명의로(위법하게) 갑에겍 처분을 할 시 이 경우에 갑은 잘못 명의로 처분한 B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A에 대하여서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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