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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재결과 변경재결 질문입니다
강의명13년 11월 2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최현조 등록일2014-04-09 조회수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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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환에서 오늘 재결에 대해 배웠는데요 형성재결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으로 재결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고, 변경재결은 판례에서 수정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변경재결이 형성재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ㅜㅜ 형성재결에서 변경이 아니라 취소가 될 경우만 재결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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