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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
강의명
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
김태현
등록일
2014-04-10
조회수
272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 유닛 12-1 【p.411】 하고
선생님 작년3순환 4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송물 관련한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