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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 있습니다(하자의 치유 관련)
강의명08년 10월 류준세 행정법 각론 무료특강 작성자임국현 등록일2014-04-17 조회수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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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전 영상반 듣는 학생입니다. 10회 모의고사 문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 부관을 부가하고 소송중 피고가 노선면허를 부여하여 하자의 치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과 노선면허가 각각 독립된 처분이고, 사안의 경우 새로운 노선면허를 부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추후 노선면허를 부여하면서 하자의 치유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선면서를 부여한 걸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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