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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행시 재경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질문있습니다
강의명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이웅비 등록일2014-04-20 조회수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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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순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09 행시 재경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워크북 p.562)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안에서 조례가 침익적 조례이므로 법령과 동일한 목적이면 법령의 대상 외의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법령우위원칙에 반하지 않나요? 앞에 설명부분에서는 수정법률선점이론은 침익적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대 문제 해설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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