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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14년 04월 3순환 류준세 행정법
작성자
류준세
등록일
2014-04-21
조회수
163
사안에서의 부령은 제재처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본 것입니다.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 1월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기준의 수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잖아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