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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10년기출헌법지문총정리] p127 2.헌법불합지결정-1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7년 01월 금동흠 헌법 방학집중강의 작성자신지영 등록일2017-03-11 조회수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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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하시면서 1번 사례가 엄격비례심사인데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중 - 1)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 이 빠져있어서 위헌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못하겠습니다..ㅠ.ㅠ 이 사례에 심사기준1) 이 없고 2)차별취급 기준만 성립하니까 완화비례심사이고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다 라고 하는점만 이해됩니다.. 위의 말씀은 아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3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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