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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7년 03월 예비순환 서창교 행정법 작성자임두리 등록일2017-05-10 조회수252

3월 11일 3교시 강의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여 설명하실 때,
4번째 부적합한 신고의 효과 설명하실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은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강박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시면서 수리의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설명해주셨는데,
위의 경우에는 교과서 98p 사인의 공법행위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다수설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행위인 수리는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므로 A의 영업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행위인 수리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A의 영업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