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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351쪽 질문입니다.
강의명
17년 06월 금동흠 5급(행정)공채/국립외교원 헌법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101
351쪽 암기형판례 4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판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강의중에 충분히 언급하셨다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기본서 어느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