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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강의명10년 2월 류준세 행정법 최신판례 무료특강 작성자류준세 등록일2010-12-22 조회수176

엄청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문을 확인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판례는 민사판례로서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부관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었구요
(그러니 독립쟁송,취소가능성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부채납 이행으로서 행한 매매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기부채납부관이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판시사항[1]에 일반론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및 무효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행시에서는 다루기에 벅찬 주제이기는 하바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교수님 사례집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험에서는 판시사항 1번 정도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족할 듯 합니다.(이것도 행시에서는 출제간능성이 낮지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