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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문제 질문드립니다.

강의명24년 06월 이지은 PSAT 상황판단 기초이론강의 작성자전채연 등록일2024-08-25 조회수45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추가로 제공해주신 5강 보충자료의 23번 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보기의 4개 선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ㄱ. 부도위기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아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근거가 규정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ㄱ 보기의 상황에서 정당한 해고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ㄴ. 해고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주어져 있는데, 왜 구두로 통지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ㄷ. 고의가 없었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하는 상황은 규정 단서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왜 이 경우도 단서의 내용을 충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ㄹ. ㄴ 보기와 ㄹ 보기의 혼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여도 ㄴ 보기처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