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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책 보고 열심히 공부 중이예요 근데 질문이...
강의명08년 12월 신희섭 정치학 무료특강 작성자김혜지 등록일2011-11-02 조회수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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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강의 1권 340페이지 심의 민주주의의 등장 배경을 읽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샘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좀 지적해 주시면 안될까요? 간단히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등장하였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접근은 먼저 그 의사 결정 방식이 갖는 한계점에 있다. 다수결 방식을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방식은 정치 과정에서 소수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힘의 논리가 다수결 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철된다면 보다 우월한 사익들의 선호가 집단 의사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방식이 갖는 한계점에 더해서 대의제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결정을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본질적인 한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에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논의로써 심의 민주주의가 대두되었다 할 것이다. 선생님 제가 좀 제말로 덧붙인 내용이 있어서 뭔가 어설프거든요.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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