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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책형 5번 (2026년도 법적판단 기출모음 7쪽 13번)
강의명25년 09월 이지은 PSAT 상황판단 심화강의 작성자신소영 등록일2025-10-20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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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하는 신소영 학생입니다. 2013 인책형 5번 질문 드립니다. 3번 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탁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저는 위 선지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1.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이하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5항) 2.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지정에 관한 권한 일부를 한국관광공사 …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항) 라고 본문에 근거가 적혀 있는데, 선지는 ‘위탁한 자‘ 라고 표현하였으니 ‘이미 위탁한 자에게 지정 권한이 넘어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뷰할 때, 재량 기속 개념 때문에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정에 관한 권한 !!!일부!!! 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표현했기 떄문에 확실한 오답인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 추가 문의 오픈톡방을 통해 ‘되는시간‘ 링크에 들어가서 이번주 토요일(25일) 상담예약을 했었는데 확인차 링크를 다시 들어가보니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담예약 여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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