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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A) 29번 문항 (2026 법적판단 기출모음 Part.2 22번)
강의명25년 09월 이지은 PSAT 상황판단 심화강의 작성자신소영 등록일2025-11-19 조회수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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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안녕하세요! 2014 행정(A) 29번 문항 질문 드립니다. 질문: 사례 중 ‘E‘는 경비반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A부터 D까지만 판단해도 정선지를 고를 수 있어서 넘어갔다가, 리뷰하면서 E를 검토해보니 헷갈립니다 ㅜㅜ E는 국방부장관으로 인해 해임되었으니 제2항 제2호 해당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답이 1번일 수 없고, 설령 1~3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 1500만원은 반납해야 하니 답은 1번일 수 없었습니다. 1번이 답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 수 구조상 E 는 반납할 경비 자체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혹시 해임된 것은 맞으나 ‘수학 중‘ 해임인지는 알 수 없어서 그런 걸까요 .. 아니면 제00조 1항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도출해내지 못한 걸까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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