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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25년 12월 이지은 PSAT 상황판단 모의고사 강의 작성자이지은 등록일2026-01-23 조회수9

1. 1번 : 예외조항 때문에 5번 선지가 오답이라는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풀이 당시에도 그 부분을 고민했으니까요.
다만 해당 조문에서 원칙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것과 예외의 특별승진의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이 당시에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문자 그대로" 5번 선지가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언급하고 있으니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특별임용승진 예정 인원이 특별승진과 같은 경우라서 예외를 적용한다면 애초에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문제는 맥락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별임용승진 중 예외적으로 특별승진이 있는 것이 됩니다.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올해는 전체 승진 자의 몇 %를 특별승진으로 뽑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예산상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특별승진은 실제 현장에서 전사·순직하거나, 강력범 검거 등 현저한 공로를 세운 경찰관이 발생하여 승진을 시켜야 하는 개별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두 단어가 다르므로, 원칙과 예외로 받아들여 해석하시면 됩니다.

2. 4번 : 답은 맞췄으나 상황과 5번 선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상 갑은 정지처분받은 식당주인인데 인근 식당주인 을이 피해를 예상한다?
5번 선지에서 식당주인인 갑이 본인에게 정지처분을 요청한다?
풀이에 지장은 없으나 문맥상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네요.
- PSAT는 실제 법조문을 바탕으로 구성되기에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乙의 피해는 상권 집객 효과 하락에 따른 제3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법리적 장치이며, 甲의 처분 요청은 처분 시기 조절 등 당사자의 전략적 신청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특히 법조문형 문제에서는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느냐보다 법조문에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3. 22번 : 개의와 재적위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회는 최초 회기 시작시에만 검토
개의는 각 안건에 대해 그때그때 출석인원과 찬성인원을 매번 검토
재적인원은 정원이 아니라 현원
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 재적위원은 현원 기준이 맞습니다. 제명 의결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명된 인원을 뺀 현재의 위원 수(현원)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4. 25번 : 선생님이 해당문제 해설하실 때,
초일산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을 보통 언급해주고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해당문제는 1번 선지는 산입해도 7월3일, 미산입해도 7월4일이고
이미 3번이라는 명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초일산입 언급이 없는거라고 보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기출도 초일산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산입 여부에 따른 하루 차이로 오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