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수 감축...‘찬성’ 51.9%·‘반대’ 48.1%
감축 응답자 중 ‘5배수’ 74.4% 절대 다수

최근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1차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시험)의 선발인원을 현행 10배수에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률저널이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그동안 안행부는 관례적으로 1차 합격자 수를 거의 10배수를 채워 선발했다. 다만, 2012년에 일반행정과 재경 등 일부 직렬의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바람에 합격선이 한 단계 높게 형성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수험생들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이나 ‘10배수에 가장 근접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안행부의 재량을 인정했다.

매년 1차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선발인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1차시험 10배수 선발로 직렬간의 형평성과 2차시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합격자 수를 10배로 채우다보니 일부 소수직렬과 지역 등에서 ‘면평락=합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60점 이상 모두 합격시키더라도 10배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직렬간,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눈치작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차시험에서도 선발규모가 큰 일반행정과 재경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1차 진입 문턱이 낮고 2차 출구가 지나치게 좁을 경우 수험 장기화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험생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저널이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1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쿠키를 이용해 중복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654명이 참여했다. 이중 현재 PSAT 선발인원의 10배수를 감축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85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도 48.1%(796명)에 달해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10배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 796명 중 74.4%(638명)는 ‘5배수 이내’를 꼽았다. 찬성하는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5배수 이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법시험처럼 1차 진입 장벽을 다소 높이되 2차의 관문을 낮추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9배수 이내’ 5.9%(51명), ‘7배수 이내’ 5.4%(46명), ‘8배수 이내’ 4.4%(38명), ‘6배수 이내’ 2.7%(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행대로 10배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 수험생은 “PSAT 도입 취지가 일정한 공직적격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2차에서 실력을 거르는 시스템”이라면서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인다면 1차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PSAT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1차 선발인원을 줄이게 되면 2차 경쟁률이 1차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현재 2차 경쟁률은 지나친 면이 있어 사법시험처럼 5배수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수험생 가운데서도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는 수험생들도 있다. 한 수험생은 “현재 2차시험의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하는 것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급격하게 줄일 경우 수험생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7∼8배수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PSAT 선발인원 감축과 관련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선발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현재 특별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만약 1차 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감축에 들어가더라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